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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코싸인즈 이용약관 (초안)

• 서비스: 봉코싸인즈 (Bongkow Signs, https://signs.bongkow.com)
• 운영자: 주식회사 봉코 (이하 "회사")
• 시행일: [확인 필요]
• 이 문서는 초안이에요. 공개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.

제1조 목적

이 약관은 봉코싸인즈 이용 조건을 정해요.

제2조 용어

• "서비스":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웹 서비스예요.
• "보내는 사람": 문서를 올리고 서명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.
• "서명자": 서명 요청을 받고 서명하는 사람이에요.
• "이용자": 보내는 사람과 서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.
• "완료 문서": 모든 서명자가 서명한 뒤 만든 PDF예요.
• "감사추적": 열람, 서명, 발송 기록을 담은 페이지예요.

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
• 서비스를 쓰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.
• 회사는 법령 안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어요.
•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에 알려요.
• 이용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에 알려요.

제4조 베타 서비스

• 지금은 베타 서비스예요.
• 서비스는 무료예요.
• 기능이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요.
•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.
• 중요한 문서는 이용자가 따로 보관해 주세요.

제5조 이용 방법

• 회원가입은 없어요.
• 보내는 사람은 이메일 주소로 구분해요.
• 보내는 사람은 이메일 확인 링크를 눌러야 해요.
• 서명자는 메일로 받은 링크로 서명해요.
• 서명 링크는 정해진 기간 뒤 만료돼요.

제6조 이용자의 의무

• 자기 이메일 주소만 써야 해요.
• 서명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정확히 넣어야 해요.
• 문서를 올릴 권리가 있어야 해요.
• 서명 링크를 남에게 넘기면 안 돼요.
•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안 돼요.
• 스팸이나 광고 발송에 쓰면 안 돼요.
• 불법 문서에 쓰면 안 돼요.
• 서비스를 방해하면 안 돼요.

제7조 쓸 수 없는 문서

• 보증 계약(보증서, 연대보증 포함)은 이 서비스로 맺을 수 없어요.
• 보증은 법에 따라 서면 방식이 필요해요. (민법 제428조의2)
• 법령이 서면이나 특정 방식을 요구하는 문서도 쓸 수 없어요.
• 회사는 이런 문서를 발견하면 막거나 지울 수 있어요.

제8조 전자서명의 효력

•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. (전자서명법 제3조)
• 전자문서는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. 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)
• 다만 법령이나 당사자 약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해요.
• 효력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.
• 회사는 모든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.
• 회사는 서명자 본인 확인을 보장하지 않아요.
• 회사는 감사추적과 문서 해시로 서명 과정을 기록해요.
•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.

제9조 계약 당사자와 회사

• 계약은 보내는 사람과 서명자 사이에 맺어져요.
•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.
• 회사는 문서 내용을 검토하지 않아요.
• 계약 내용과 이행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어요.

제10조 문서 보관

• 완료 문서는 [확인 필요] 동안 보관해요.
• 다운로드 링크는 [확인 필요] 뒤 만료돼요.
• 만료된 뒤에는 메일로 새 링크를 요청할 수 있어요.
• 보관 기간이 끝나면 문서를 지워요.
• 이용자는 완료 문서를 직접 내려받아 보관해 주세요.

제11조 이용 제한

아래 경우 회사는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.

• 제6조나 제7조를 어긴 경우예요.
• 하루 발송 한도를 넘은 경우예요.
• 남용이나 스팸이 의심되는 경우예요.

제12조 서비스 중단

• 점검이나 장애로 서비스가 멈출 수 있어요.
• 베타가 끝나면 서비스가 바뀌거나 끝날 수 있어요.
• 서비스를 끝낼 때는 30일 전에 알려요.

제13조 책임의 제한

• 회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요.
• 천재지변이나 외부 업체 장애는 책임지지 않아요.
•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책임지지 않아요.
• 무료 베타 서비스라서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. [확인 필요: 법률 검토]
• 다만 법령이 금지하는 면책은 하지 않아요.

제14조 개인정보

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(https://signs.bongkow.com/privacy/)에 따라 처리해요.

제15조 준거법과 관할

•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.
•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뤄요.

운영자 정보

• 상호: 주식회사 봉코
• 대표자: [확인 필요]
• 사업자등록번호: [확인 필요]
• 주소: [확인 필요]
• 문의 이메일: [확인 필요]